출퇴근 산재 처리 알아보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산재"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이는 국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가리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업무 중 차량 사고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 같은 거 말이죠.

 

2018년까지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산재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현재는 사업주 지배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기준은?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산재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출근 중에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곳을 들르거나, 퇴근할 때도 다른 곳을 들르면 산재 처리가 안 돼요.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노동자분들이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실 때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이후로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시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은 예외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방법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상대방이 없는 출퇴근재해인 경우에는 '요양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삼자재해발생신고서',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한 안내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개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공단에 접수해서 산재 처리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형별 출퇴근 산재 처리

피해자 과실이 클 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면, 무단 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같이 피해자 과실이 많이 인정됩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 보험에서는 피해자와 상대방 과실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게 돼요.

 

근데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과실 비율 같은 건 고려 안 하고, 산재로 인한 휴업 손해나 실제 치료비 같은 건 보험으로 처리돼요.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법에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책정돼, 과실 비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기왕증이 있을 때

기왕증이 있으면, 기왕증은 기존의 질병력을 말해요. 교통사고 보험에서는 기왕증이 피해자의 받을 수 있는 치료에 비해 손해가 돼. 그런 건 산재 처리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피해자 장해 등급이 높다면

피해자의 장해 등급이 높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산재에서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돈을 주게 돼요. 이건 공단에서 심사하고 판단해. 만족스럽지 않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장해 등급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한 주의와 올바른 조치를 취하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