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정리 의료계의 반발과 그 해결책은?

반갑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의대생들의 휴학 및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2월 6일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간 의대 정원은 증원되지 않았으며, 이는 주로 의사협회의 파업 등으로 인해 증원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OECD의 2019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65.7%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평균 수준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고령화를 고려하여 2035년까지 총 1만 5천 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된 의료인력은 2031년부터 배출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며,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60% 이상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아대, 부산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조선대, 대구가톨릭대 등 7개 대학만이 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으며, 전국의 의대생 1133명이 휴학하고 수업 및 실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8816명(71%)이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며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군병원을 지원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집단행동을 유발한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면허정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과 의대 증원 대신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의대증원이라는 정책이 의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셋째, 주 80시간의 노동시간이 합법인 전공의가 실제로는 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금전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힘들게 얻은 자리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성명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문에서는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과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구를 설치하여 의사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생과 전공의들, 그리고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와 협상, 정책 개선,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 우리 사회의 건강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글을 마치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